법령 상법 제2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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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9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봉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서울고법 1987. 12. 8.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3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누2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7.8.15.(566),1020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64년

3. 대법원 1964. 4. 11. 선고 64마66 판결
  [검사역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24]
   검사역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상법